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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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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담
1
지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철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밀양지원 2021.08.10 선고 2020가단11195 판결
  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징수법

2020년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05.15 선고 2018누62487 판결
  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9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0 선고 2017구합88299 판결
 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7년
2015년
14. 대전고등법원 2015.10.21 선고 2014나14533 판결
  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5. 고양지원 2015.07.17 선고 2014가단71876 판결
  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7.09 선고 2015가합500625 판결
  체납관련 소송 진행 중, 세무서에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5.22 선고 2014가합573671 판결
  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4구합11380 판결
  형식적으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징수법 정보공개법

2013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2 선고 2013구합50548 판결
  과세처분에 다퉁이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바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2. 서부지원 2013.07.11 선고 2013가합639 판결
 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

2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06.11 선고 2012가단69795 판결
  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기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8. 제주부 2010.04.14 선고 2009누197 판결
  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주세법

2009년
30. 부산고등법원 2009.06.04 선고 2009나808 판결
  불복진행 중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은 위법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2008년
31.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8.12.04 선고 2008가합1315 판결
  은행연합회에 제공한 하자있는 체납정보는 정신적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대상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가합69068 판결
  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청구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

2006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6년
1992년
39. 대법원 1992.10.13 선고 1992누8071 판결
  관허사업제한에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징수법

40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8071 판결
  [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62]
  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1991년
1985년
42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674 판결
  [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][집33(3)특,485;공1986.2.1.(769),265]
  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3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615 판결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 489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국세징수법

1982년
1976년
47. 대법원 1976. 12. 28. 선고 74누231 판결
  [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4(3)행,81;공1977.2.1.(553),9837]
  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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